“공시지가 인상 소리없는 세금폭탄으로 철회해야”

이종구 의원, “공시지가 인상 100% 위헌 주장”하며 사죄 요구 정수희 기자l승인2019.01.08l수정2019.01.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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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되는 공시지가가 올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이 위헌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올해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이라며 “소리없는 세금폭탄인 위헌적 공시지가의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공시지가 잠정치 공개가 시작돼 그 결과 명동, 퇴계로 등 공시지가가 2배 넘게 오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던 2018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 6.02%보다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는 상식을 초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은 “만약 공시지가가 100% 증가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세부담 상한까지 세액이 증가할 것이고 상속세와 양도세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면서 “특히 거래 자체가 없어 시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보유자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산 기준이 있는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금에도 영향을 미쳐 공시지가가 30% 오를 때 지역가입가의 평균건강보험료가 13.4% 오르고 공시지가가 30% 오를 때 10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세율 인상을 우회해 실질적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는 100% 위헌”이라며 “고가 주택만 차등적으로 많이 올리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도 위반하고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좌파논리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지가의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토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면서 “심지어 ‘공시 참고 가격’이라는 ‘국토부 권장가격’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가 폐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좋아 참고지 사실상 강압 아니겠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공시지가 사태는 좌파 정부의 만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전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리없는 세금폭탄 공시지가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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