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서 노후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1월 3일자로 공포하고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배출허용기준, 휘발유ㆍLPG차량은 1987년으로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제작당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서울시는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자하는 시민을 위해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제정으로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특별관리를 해왔는데 전국 최초인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