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인ㆍ허가는 관할 자치구청, 사전협의는 시청으로 이원화됐던 ‘저영향개발’ 협의기관을 내년 1월 1일부터 자치구청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저영향개발’은 투수포장,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시설 설치 등을 통해 개발이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개발 이전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기법으로 서울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공원ㆍ도로 건설 같이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는 개발이 기존 물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ㆍ허가 전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 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사업 인ㆍ허가는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시가 전담하고 있어 사업자가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과 시청을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치구에 위임되는 대상사업은 대지면적 1천㎡ 이상이거나 연면적 1.5천㎡ 이상 소규모 건축 등 48개 종류(학교, 공장, 도시공원, 체육‧문화시설, 도시개발사업 등)다. 다만, 사업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는 현재와 동일하게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의 사전협의제도 운영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물순환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발굴 및 자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가 빨라지고 시민 편의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