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강남내일신문l승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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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 검토와 깊이 있는 질의 덕분에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과 감사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개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사업 전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모두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활용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앞으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을 모아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지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조직 운영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 두는 모든 행정기구의 조직과 사무분장은「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체계적인 행정조직과 명확한 사무분장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별 사무분장을 정한 시행규칙에는 ‘구룡마을 및 도시선진화 관련 업무’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도,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없이, ‘도시계획과’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팀을 폐지하고, ‘뉴디자인추진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듯, 구의 현안이나 시급한 사안일지라도 정해진 원칙과 순서에 따라 주시길 재차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이월 등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정 사업에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사업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등의 문제는 예산 편성시 사업 분석을 면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그 지출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데도,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던 연구 용역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예비비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 제반 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함으로써, 무리한 예비비 사용으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용역 및 위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별로 광범위하게 용역이나 위탁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계약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협약서의 부실 작성으로 불필요한 분쟁이나 예상하지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했을 뿐 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 의무나 책임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탁 사업과 관련된 각종 부담을 강남구에서 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실한 계약서로 행정력과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법률검토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복지 시설의 위탁이나 청소 대행 업무 등에 있어서 동일 업체가 장기간 해당 사업을 수행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업체 선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사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입니다.

강남구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8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약 43%인 약 3,293억 원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해지다보니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느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복지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복지사업 중에는 지원대상자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또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원 기준 등 강남구 현실에 맞지 않아 신청률 저조, 과다한 불용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 증가하는 복지 예산 대비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강남구 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무비판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구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면밀히 살핀 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자체 복지사업 또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하는 등 사업 재조정을 통해 행정력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방적· 선제적 재난 관리입니다.

화재나 붕괴 등의 사회재난도 큰 문제지만, 최근에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불편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는 일찍부터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음에도, 집행부의 폭염 대비책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폭염 그늘막의 경우 타 지자체에서는 더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발 빠르게 설치하였으나, 강남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7월 중순이 지나서야 임시형 그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구민들께서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막이 설치된 점은 다행이지만, 지난해 이미 타 자치구에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던 그늘막 조차 적기에 벤치마킹 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난 9월 18일 개정되어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금번 폭염 대비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니, 다가올 한파에는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 안전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강남구는 2014년 11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재난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과를 신설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적극 대비함은 물론 각종 재난에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의 집행부 행정 전반을 살피는 자리이다 보니, 감사에 필요한 요구 자료 역시 상당해 집행부에서 짧은 기간 동안 감사 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많은 부분이 잘못 작성되거나, 요구 자료가 누락되는 등 매우 부실하게 제출되어 감사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행정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강남의 내일을 건설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 제출 및 답변에 대해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 사례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는 2017/2018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노인복지과는 20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서울시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는 그 특성상 구민 실생활에 밀접한 만큼 민원 등 어려움이 많음에도, 늘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임해 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이러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행정 부탁드리며, 나아가 강남구의 모든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날 계속된 감사로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에 최선을 다해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올 여름 폭염에 이어 이번 겨울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시설물 관리 등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이제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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