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강남내일신문l승인2018.11.26l수정2018.11.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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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수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행정국장, 양오승 보건소장, 김호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겸손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부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 대안을 제시해주신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7기 집행부에 대한 첫 감사로 이번 감사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2017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그리고 재선의원들에게는 지역의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제기를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겠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보업무의 내실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보업무는 강남구의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 그 밖의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청 홈페이지의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각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정신문이나 인터넷방송국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서 구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구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구정신문 등을 발행할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잘 반영하여 주민인 이용자 중심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보 업무와 관련하여 강남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빈번한 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산의 과다 불용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불용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이 구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빈번한 것은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아닌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용의 만능성을 경계하고 가급적 예산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재정운용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사실상 2013년 이후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사실상 없어진 현재에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폐지 등을 통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통합 운용하여 다양한 민생사업 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중복융자 사례가 뒤늦게 일부 발견되고 조기상환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됨으로써 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의 성과분석과 사후 평가의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계획, 집행 그리고 홍보에만 치중되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사후적 평가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특히 압구정동 428번지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가설건축물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그 위치를 보더라도 통계상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아닌 관광객 방문순위에서 후순위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내방객 현황이 기대에 못미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여 사업의 효율성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진관련 보수가 필요했을 만큼 건축물의 안전성에도 애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이 만료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 우리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치법규 관리의 소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치법규는 각종 자치행정에 그 근거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규범입니다. 자치법규의 제정이나 개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따르게 되고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며 우리 위원들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많은 역량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인터넷 자치법규’에 이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 관리가 부실한 점이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이는 관보에 게재된 자치법규의 공포문과 ‘인터넷 자치법규’에 차이가 있을 경우 자치법규의 개정 시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개정 자치법규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임에도 관리부서인 법제부서에서는 인터넷 자치법규시스템에 이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보와 다르게 자치법규가 반영이 되어 있고 나아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일부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오류사항이 있음에도 오래도록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되어 자치법규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관리가 미비한 점은 신속하게 보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피감기관의 감사준비 미흡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부실한 자료제출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없거나 일부 자료는 누락ㆍ부실 작성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ㆍ과장 인사발령이 있었다고는 하나 일부 부서장의 경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는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ㆍ과장께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의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모두 위원들의 임기동안의 의정활동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변화를 갈망하는 민선7기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구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민선7기 구정에 대한 주요 현안 및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로 지켜볼 것이며 잘한 부분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비판하여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ㆍ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였고 또한 더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격있는 도시, 세계적인 도시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은 60년만에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운을 기대하며 새로운 과업을 시작하기에도 적합한 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합심하여 강남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강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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