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직접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할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 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2015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택시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율은 11.8%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면서 “이러한 조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와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