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의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과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이 실효성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한 라돈 저감 시공 사업은 323개소 시공대상 중 120개소(38%)에 대해서만 완료됐고, 라돈침대 보유 가구의 라돈 측정지원 사업은 6,709가구가 신청했으나 1,476가구(22%)에 대해 라돈 측정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라돈침대(대진침대)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자 올해부터는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작한 라돈 저감 시공 사업은 323개소 시공대상 중 120개소(38%)에 대해서만 완료됐고, 라돈침대 보유 가구의 라돈 측정지원 사업은 6,709가구가 신청했으나 1,476가구(22%)에 대해서만 라돈 측정지원을 완료해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적 저조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저감 시공 사업의 경우 소유자(대표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라돈침대 보유가구의 라돈 측정지업 사업의 경우 측정 비희망자가 많아 사업실적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사업으로 배정된 담당인력은 3명(한국환경공단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2명)뿐이고 예산은 연 평균 5억95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4억8500만원이 배정됐으나, 이마저도 라돈침대 보유 가구 라돈 측정지원 사업과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은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이번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라돈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와 논의해 해당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