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ㆍ2동, 논현2동에 김세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시는 어르신에게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어르신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때에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활동 지원을 위해 산책이나 나들이, 각종 문화시설 방문과 같은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는데, 문제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야외활동의 경우 현행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겪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주차구역에서는 차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게 되는 일면 ‘문콕 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주차 폭이 좁아 웬만한 성인들도 그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심신상의 어려움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과 사고 위험은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좁은 주차 폭 때문에 차량이 주차된 곳에서 어르신들이 승하차 하지 못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각종 돌발 상황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범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데,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차량,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차량 등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차량은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문제는 어르신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여 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작은 불편사항이 혹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