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순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운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이에 공단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 관련 사업과 같이 구민의 생활 편익은 증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공단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도로굴착 업무입니다. 공단에서는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허가한 도로굴착복구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준공확인을 하며, 하자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도로공사는 도로 침하의 원인이 되는 등 구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는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공단의 ‘주차관리부, 거주자관리팀’ 소속 4명의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관리감독 업무 성격상 적절하지 않고, 구청과 공단의 업무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만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의 도로굴착 업무처리 절차를 보면 도로굴착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먼저 구청 소관부서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으면 굴착예정현황 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다음 공단의 관리감독 하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공단에서 행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준공계를 다시 구청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스톱으로 소관부서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공사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구청과 공단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각기 다른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유사 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책임 소재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4조는 도로굴착·복구 공사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구청장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도로 굴착 관련 업무에 있어서 공단의 역할이나 필요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여, 공단이 아닌 집행부 소관부서에 의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아가 전문 인력 확충 등의 방안도 폭 넓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복잡ㆍ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면, 구청 각 부서와 공단, 재단은 각각의 영역에서 조직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단은 시설 운영 및 주차 부문과 같이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영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 그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자녀 보육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공단에 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의 보육교직원이 계시긴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있어서 공단이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하여 한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공단이나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토록 한 사업들을 보면, 공단 및 재단의 설립목적에도 상식과 효과성 면에서도 쉬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현 시점에서 공단과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구의 위탁 및 대행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