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철도와 우주의 환상도시. 동화속 백설공주가 사는 꿈의 궁전 같고 박원순 시장이 그리는 맨하탄같은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가능한 일인가? 내 빈 땅이나 신도시 첫 개발이라면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구도심 재구조화가 지방정부 뜻대로 선진 외국도시처럼 과연 될 수 있겠는가?

먼저 가능측면을 살펴보면 현 정부 개혁정책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모든 법규제를 왕창 풀어 최첨단의 도시를 재건설하고,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의도의 생성과 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역사를 보면 문제는 다르다. 50년전 제14대 서울시장이 한강 황무지 돌산을 뭉개고 윤중제를 쌓아 90여만평 새 땅을 서울시 소유로 개발했다. 그 후 건설비 등 시 재정악화로 실가용지 60여만평 전부를 정부와 민간에 매각했고, 현재는 (국회ㆍ업무금융ㆍ아파트) 블럭으로 고밀도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전 시장들이 세운 여의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68년도 최초 김현옥(김수근)의 선형 및 데크구조의 환상적 도시계획은 당시 국민소득 150불의 최빈국 경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꿈으로 끝났다.

그 후 71년경 양택식(박병주) 시장이 세운 이상적인 통합개발계획들도 극심한 시 재정문제로 매각 및 서저동고 정책과 5ㆍ16광장 신설 등 권력에 밀려 사라졌고, 지난 오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여의도계획 또한 종상향, 시 공공기여 40% 조건과 시장교체로 무산된 채 오늘에 이른다.

최근 7월초 박시장은 싱가폴에서 ‘여의도ㆍ용산 통개발 맨하탄처럼’이라는 종합계획 구상을 발표했고, 결과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 폭염 속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여의도의 현실을 보자! 국회와 대로 및 공원은 고정이고, 7천여 세대 노후된 50년된 주거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도계위 심의는 정처 없는 보류로 원성이 크다. 그 외 상업업무 블럭은 모두 고가 사유재산에 고밀 개발되었는데 어찌 통합개발로 맨하탄이 될까 궁금하고 또 다른 문제는 정부와 국토부의 집값상승 원망으로 서울 다른 지역개발까지 지연시킬까 또 걱정이다.

국제관광교류지구 인근 도심에 49층 건물 몇 동을 그리도 생고집부려 반송해놓고 개발 완료된 사유지에 초고 최첨단 이상도시를 만들겠다니 어불성설 아닌지?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문제의 여의도와 용산 재구조화는 최근 서울시가 세운 한강변 종합계획과 2030 서울 기본 및 생활권계획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초법의 허망한 꿈 규제샌드박스 특구개발보다도 국회전면/ 업무금융가/ 아파트지구 및 용산 미래비전 등 각각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특별건축 및 가로구역 등 현행법령에 따르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득보다 집값상승 및 민원폭주 등 실이 너무도 크다.

글로벌 최첨단 유시티를 지향하려면 먼저 두바이, 싱가포르, 맨하탄 같은 선진 국제도시의 생성역사와 사회경제 및 도시별 환경특성 등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 민심은 천심이니 권력자인 리더의 말은 역작용과 민생현장을 항상 먼저 생각하여 아끼고, 태산처럼 중량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