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이인화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198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4,692달러(통계청)였습니다. 2018년, 우리는 세계 7번째로 5030클럽 국가 반열에 들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30년 만의 변화가 참으로 크게 느껴지며 감개무량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수반하여 도시구조나 시설 등의 안전기준 등이 선진국 대열에 합당하게 변화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12월, 올해 1월, 우리에겐 제천 스포츠타운, 밀양 요양병원, 수원 공사현장, 세종병원 등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화재와 업무처리의 책임으로 화재진압방법이나 대처능력 등을 문제시하며 관계자들과 소방관들을 압수수색 또는 구속, 불구속 조사하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에 앞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구조가 늦어진 혹은 화재진압을 실패한 원인을 건축물에만 한정해서 찾아도 되는가에 대한 물음이 앞섭니다. 이에 저는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의 도시구조가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방차의 폭은 약 2.5m 입니다. 따라서 소방차가 다니는 도로는 최소 3.5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상 도로의 기준은 4m 이상이므로 소방차가 운행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 각론 상 실질적이며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는 6m 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구의 이면도로 사정은 어떨까요?

강남구는 노상주차장이 1,360면, 노외주차장이 4,570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거주자우선주차면은 8,327면이나 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대부분 수평주차를 하므로 6m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의 총 주차길이는 약 49.962km가 됩니다. 3.4km 정도 되는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의 테헤란로를 약 15개 정도 이어놓은 길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한지 1년이 넘도록 등록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더 늘려야 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6m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고 불법주차라도 되어 있으면 화재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은 어찌될까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골목마다 좁게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강남구청에 주차면의 통합관리시스템 마련을 제안합니다. 센서를 통해 어떤 곳에 주차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차시설을 찾는 주민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개선의지 및 상생노력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건물,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들 간 이용시간대별 상생방안을 마련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집은 내집, 네집은 네집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되리라 판단합니다.

셋째, 공공시설을 이용한 주차장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역삼공원주차장의 예처럼 동마다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을 소유기관과 협의ㆍ검토하여 공원지하를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문화시설이나 현재 학교복합화시설로 되어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필요합니다.

넷째,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공영주차장의 무상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상주차를 최소화하고 보행환경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많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신축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약 882억 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노력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보행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주거환경은 구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주거환경입니다. 보행환경은 뒤로하고 소방안전마저도 자신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삶의 환경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진정한 강남구의 모습은 경제규모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의 정주환경을 마련하는 모습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