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희 의원(가운데)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의회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은 지난 8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로드맵을 담은 지방의회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은 지방의회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밝혔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률안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곧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법령 체계의 정비 없이는 진정한 분권과 자치는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정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을 제고시켜 달라”고 말했다.

법률안에 담긴 지방분권 7대 과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