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는 열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모습.

올해 말로 ‘재건축아파트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유예 연장이 종료됨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5일 서울 강남구민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은재(서울 강남병) 의원 주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되면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됨에 따라 환수제 유예 연장이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재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따른 과세로 인한 위헌 시비는 물론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은 이중과세인 만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시행 일자를 못 박고 강남지역을 정조준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8ㆍ2 부동산대책’은 강남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등 부동산 시장에 살충제를 뿌렸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낡은 아파트 1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미리하면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것은 국가에서 막아야 한다. 감세능력을 고려해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을 양도할 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과이익 환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소유자에게는 부과 대상에서 차별화하고 재건축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부담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히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목적보다는 국민의 주거안정이 조금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성장사회로 접어들었다. 정부도 여기에 적합한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너무 감정적이고 포퓰리즘 같은 정책은 조금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가 나선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규제 합리성 및 지속성이 필요한데 지금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불합리적ㆍ비실효적이며 반발이 우려되는 등 보완할 점이 많다”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가 있다면 손실보상제도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독일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실수요로 보고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처럼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계층의 보호는 있어야 한다”면서 재건축부담금 부과 규정의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유예는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와 이해당사자간 개정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8ㆍ2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에 있음에도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은 실수요자”라며 “1가구 1주택자나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환수금을 면제해 주는 개정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 8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 800여명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반대한다는 주민청원서에 서명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몇 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부나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고 9월 또는 10월에 서울 재건축 조합의 모임인 주거환경연합과 함께 환수제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규모 환수제 반대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김학용, 박성중 의원이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연장하는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