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 단순졍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관련>

Q)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 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 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신규사업자 또는 지분변동 시⇒ 지분율×(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Q)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 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 원[(3,000만 원×75%)+1,500만 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 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8만 원(33.4×2명)입니다.

Q)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A)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다릅니다.

Q)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장려금 지급 관련>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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