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자녀장려금 Q&A(2)

강남내일신문l승인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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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18세 미만(‘96.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4.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가요?

A)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장려금액을 적용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입니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A)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Q) 가구란 어떤 의미인가요?

A)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14.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이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봅니다.

 

Q) 신청요건 중 총소득 합계액의 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본인과 배우자가 2014년 연간 지급받은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 총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5를 적용합니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할 금액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금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금년 3월에 생계 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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