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와 탈세 근절을 위해 중고자동차 불법매매에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등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업자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건 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포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 매매업 등록자나 그 종사자(영업사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무자격 신차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로부터 중고차를 인수한 뒤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해 문제가 되어왔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정비를 한 후 차량이상이 생기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비정상 거래행위는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포상금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행정준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