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월 1일부터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개인차량을 이용해 등ㆍ하교시간대 학생들을 불법으로 실어 나르는 통학버스를 단속한다.

자가용 승합차는 차령 제한이 없어 노후차량이 대부분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것은 여객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현행법 상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학부모들이 저렴한 비용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단속 전 교육청 협조를 받아 불법 통학버스 문제점을 안내하고 안내문ㆍ포스터를 전달하면서 단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속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교장(또는 학부모 대표)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고 요금을 받으며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승용ㆍ승합차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는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5월부터 등교시간대에 시내 소재 중ㆍ고등학교를 불시 방문해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일제히 단속을 벌이고 수시로 현장에서 밀착형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및 6개월 이내 자동차 운행정지, 전세버스의 개별 요금수수는 180만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30일(1차)~90일(3차)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통학버스가 문어발식으로 운행하면서 광범위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 통학버스가 사고날 경우, 자칫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