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주택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하 상한요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이번 처리 결과에 대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고심 끝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이 반값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에서는 전체 주택 거래의 10% 내외이며, 그 마저도 협의 요율이 이미 0.4%부터 0.6% 사이에서 대부분(약 80% 내외)이 거래되고 있었다”면서 “그 외 주택가격 구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주택중개수수료개정조례안이 13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