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현정, “구민 혈세 볼모 삼는 강남구 2청사 건립 재검토 필요”

김 의원, 공적 의무 수행하는 지자체가 법적 불투명성 감수할 이유 없어 정수희 기자l승인2024.06.25l수정2024.06.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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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지난 24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2청사 건립이 구민의 혈세를 볼모로 삼고 있으며,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을 감수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강남구 2청사 건립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김형곤 의원 대표발의)이 상정됐고, 표결에 부치기 전 토론이 진행됐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찬성토론에 나선 김현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건부 부기를 달았다고 하지만 6월 24일 현시점을 기준으로 강남구 2청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여러 건의 소송이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령 위반 등 복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개선된 점이 없다”라며 “왜 국민의 혈세가 볼모가 되어야 하며, 왜 공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현정 의원은 “2청사 건립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셨나”라며 “부적절한 권리관계와 불합리한 사업 추진 과정, 나아가 법령 위반 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재고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을 끝으로 2청사 건립 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수정가결됐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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