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강남구 제2청사’ 조성 반대

5분 발언 통해 제2청사 법적인 위험성과 추진 과정 문제 지적 정수희 기자l승인2024.06.24l수정2024.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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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4일 제31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강남구 2청사’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강남구 2청사’ 조성 반대를 촉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안 심사였다”며 ‘강남구 2청사’의 조성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내용과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건물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점과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의회에는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2청사’ 사건의 개요와 법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채권자와 위탁자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상태”임을 보여주며 “강남구민의 혈세 350억 원으로 불안한 물건에 계약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 2청사’ 건물의 법적인 문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6월 말경에 법적 하자가 해소될 것”이라는 말만 지속하는 집행부의 안일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물과 계약을 해야 한다” “왜 꼭 이 건물인가” “협소한 공간이 문제라면 산하기관을 이전시키는 방법을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하며 삭감 의견을 제출했지만,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진경 의원은 구청장에게 “제대로 충언하는 직원을 옆에 두시라”고 당부하는 한편 “이번 예산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건물에 구민의 혈세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 투명한 행정을 해 나가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그 결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강남구 2청사’ 조성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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