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의회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사진)은 디지털 성 착취물의 유포ㆍ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일 강남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상담 및 영상 삭제와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다 신속한 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시설, 의료 및 수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체계적 지원 가능

김진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라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복제와 유포가 빨라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책과 신속한 보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경 의원은 지난 3월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현행 피해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