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강남갑)은 지난 16일 지역사무소에서 ‘부동산 악법, 토지거래허가제 OUT!’ 주민간담회를 갖고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는 압구정ㆍ청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태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대모 규제로 압구정ㆍ청담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금지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지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도 불만과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40년 차 청담동 주민 A씨는 “청담동의 경우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까지 묶여 있다”라며 “청담동에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B씨는 “강남은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및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 부담으로 ‘갭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서 “실입주자만 매매를 허용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거래절벽을 가져왔고, 좋은 환경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어 성실하게 살아온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셈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방대하고 작성법도 복잡하며, 어렵게 제출하더라도 허가에 최소 2주 이상 소요되다 보니, 매수인이 반포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어렵게 성사된 계약도 중도에 틀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어 선량한 주민들과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피해자를 막자는 것과 일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유예, 면제시켜주는 ‘한시적 시범지구’로 지정해 재연장 여부는 규제 유예 시기 부동산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를 받아보자는 제안도 나왔다.

태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건의하고, 오는 5월 9일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시 관계자 초청 토지거래허가구역 개선방안 간담회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