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ㆍ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ㆍ화물차ㆍ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되고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ㆍ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0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