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전 세대 지급하는 방안 검토해야”

제309회 임시회 5분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3.02.16l수정2023.02.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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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지역구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등한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강남구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강남구의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주말은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수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가계 경제에는 여전히 한겨울보다 매서운 찬 바람이 불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본 의원도 난방비와 전기료 모두 3배 이상 나온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각 가정에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기가 다가오며, 주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주택용 서울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38.4%나 급등했습니다. 실제로, 난방비에 대한 걱정으로 보일러 계량기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무서워 난방을 켜지 않은 채 온몸으로 추위를 견뎌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는 5.2%, 생활물가지수는 6.1% 상승하며 고물가 흐름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은 물론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어, 안 그래도 어려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기존보다 2배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과 차상위계층의 난방비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모호한 기준 앞에 대다수 서민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경제 한파 속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의 난방비 폭탄사태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 현상이 아닌 고물가 경제위기와 맞물린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 국가의 과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국가의 포괄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강남구에서도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0만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급하고, 구립 경로당과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에 난방요금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현재 강남구 경로당은 171개소이지만 현재 난방비가 지원되는 경로당은 48개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나 150세대 미만 아파트 내 경로당에는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며, 도봉구, 성북구 등 서울시 내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립경로당에 대해 한시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구에서도 구립뿐만 아니라, 사립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호한 기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고시원 및 영세자영업자 등 꼭 필요한 이들이 최대한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 곳곳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세대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9일, 파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전 가구에 20만원 씩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나둘 난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강남구의 재정 수준을 고려한다면, 구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민 중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지금의 재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겨울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조속한 결단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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