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재 시의원이 12일 서울시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시민을 위한 1호 조례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2일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발주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가칭)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총공사비 상위 15개 대형공사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1조 449억 원이 추가 투입됐는데, 이는 지장물 이설ㆍ정책변동ㆍ기후변화 등의 사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공사 추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대형공사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서울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대형공사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목적을 둘 것 ▲조례의 적용대상을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공사로 한정할 것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주민의견 외에도 안전대책, 피해 방지 등의 의견이 협의ㆍ전달되도록 할 것 등이 담긴다.

김형재 의원은 “해당 조례가 발의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서울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주민 반대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설계변경 등이 현저히 감소하고 서울시의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