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강남구의회는 5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은 강남구에 소재하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재혼 지원 대상 제외)이며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신혼부부 모두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1억200만원 이하인 가구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또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대상자는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연소득 400만원~6000만원 이하인 사람 ▲공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 소재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ㆍ영구임대ㆍ장기전세ㆍ행복ㆍ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급범위는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억5천만 원 이내이며 청년은 최대 1억 원 이내이다. 다만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대출 이자 지원은 최장 3년이지만, 자동연장이 아니라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할 예정이다.

강남구의회 이문성 전문위원은 “강남구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혼인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 및 청년인구의 다른 지역 유출현상이 통계상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의 지역적 사정과 특수한 상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희석화될 수 있다”면서 “사업시행 이후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 거주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협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