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자감세’는 선동일 뿐”

기고문> 국민의힘 강남갑 태영호 국회의원 강남내일신문l승인2022.11.22l수정2022.1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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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은 120만명으로 추산되며 처음으로 100만을 넘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보다 27만명이 늘었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올 한해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선거 전에는 납세자의 부당한 손해를 지적하며 ‘소급적용’ ‘다주택자까지 포함’ 운운하며 매표용 정책을 남발하더니, 연이은 선거 패배 후 ‘부자감세’라는 어깃장으로 끝내 민생을 파탄시켰다. 민주당의 빠른 태세 전환에 국민들은 배신감도 모자라 허탈해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은 생존의 문제다. 특히 야당이 발목 잡은 감세정책의 대상자는 1가구 1주택자로, 집을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사는 실수요자다. 그들에게 오른 집값은 비실현 이익일 뿐, 앞으로 오를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대로 쫓겨날 수도 있다. 자기 집 한 채도 못 갖게 하는 세금 제도가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집값이 공시가 아래로 떨어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지역의 납세대상자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따라 떨어진 시세가 아닌, 더 높은 금액인 공시가(공정시장가액비율)를 기준으로 부과된 종부세 통지서를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공시가를 시세 상승률 이상으로 크게 높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해악이 됐다.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는 점, 재산세가 존재함에도 같은 주택과 토지에 또 다른 보유세를 누진과세 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재산이 많아지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소득 등 개별적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부과징수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면에서 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가혹한 부동산 세금으로 정권을 뺏기고도 여전히 국회 권력으로 세금 내는 애국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다.

무엇보다 ‘부자감세’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깎아 주려한다’고 말하는 것은 혹세무민으로 선동하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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