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공단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공단은 3 년 동안 코로나 검사ㆍ치료비 2조 5천여억 원을 포함해 백신접종비, 의료인력 지원 등 재정투 입을 아끼지 않았다. 검사와 치료에 있어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발적이고 선제 적인 검사를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신속한 확진자 선별 및 대응이 가능했다.

이처럼 국민 건강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의 주수입원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이 다. 그런데 2002년부터 계속되어왔던 정부지원금이 올해까지만 지급될 예정이다. 5년마다 규정을 연장해 지원을 이어왔으나 5년째인 올해는 11월까지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된다면, 공단의 자체적인 재무효율성 개선방안으로는 한 계가 있기에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정부 지원만큼의 보험료 상승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조세는 조세대로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부과되어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격이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은 예년대로 지급되어야하며, 더불어 이번 개정 때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 우선 5년마다 이 같은 불안에 휩싸이도록 만드는 일몰조항(유효기간)이 삭제되어야 하며, ‘정부지원금’이 아닌 ‘정부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전전년도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이 지원금 산출기준을 분명히 해 공단이 재정운영을 계획함에 있어 정부 지원 규모를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 23.1%(20년), 프랑스 62.4%(20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실 국고지원비중인 13.8%(21년)은 턱없이 적다.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국민의 평생건강 파트너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의 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