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민선8기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과 청년이 배제되면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사진)은 13일 열린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배제된, 그리고 의회를 경시하는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민선8기 공약 및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위해 ‘서울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30일 강남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민선8기 ‘그린 스마트 강남’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국 개편 ▲장애인복지전담부서 신설 등 복지부서 개편 ▲부서별 일부 팀 신설, 통폐합, 이전, 명칭변경, 업무조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부칙 변경- 소관 국과장 변경, 분장사항 일괄정비 및 업무분장에 따른 부칙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발표하기 전에,​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안 제출 마감일인 9월 30일, 재빠르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을 삭제했다”라면서 “정부의 결정에 이전에 구정에서 여성정책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제306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만으로는 강남구 청년정책을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이번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 관련부서를 신설해 의회의 정책방향과 청년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민선8기 강남구가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안타깝게도 청년정책과는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근 언론을 통해 기존에 사회복지과 안에 팀으로 속해있던 장애인 관련 조직을 확대해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했다는 보도를 놓고서도 김현정 의원은 행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자기 홍보는 구의회 심의 및 의결 후에 그리고 개정조례안이 시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라면서 “입법예고가 겨우 끝난 상황에 상임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건을 마치 이미 ‘장애인복지과’ 신설이 기정사실인냥 언론보도 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의회 동의없이 보도자료를 제공해 의회의 심의기능을 무력화하고 강남구의회가 거수기 노릇만 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애인복지과 신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남구청 정책공보실은 “기자가 현장 취재를 나왔다가 쓴 기사로 부서 신설 예정을 오해해 그걸 신설했다고 썼다”라면서 “보도 후 이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다시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5분 발언 전에 수정을 요청해 지금은 인터넷 기사가 수정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