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가입 중단 위기

전세사고 급증에 재무구조 악화... 유경준, “정부출자 늘려야” 정수희 기자l승인2022.09.21l수정2022.09.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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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에 대응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확대를 약속했지만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2024년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 가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병, 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보증배수 현황 및 추정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는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지난 1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보증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18%에 불과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전세보증사고 급증으로 HUG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5,8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도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보증사고로 인해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00억원 달해 연말이 된다면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해 HUG는 2017년 132억원 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는 보증손실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6년간 HUG의 보증손실은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524%에 달했던 HUG의 ‘지급여력비율’은 불과 1년도 안돼 216%까지 떨어지며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면서 “이후 국토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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