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비공개 문서 모두 공개돼야”

기고문>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강남내일신문l승인2022.07.23l수정2022.07.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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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라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사건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당시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난무하고 있고 사실확인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해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사건과 관련된 비공개 문서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2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위 사건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지말고 ‘합동신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나도 이에 진실로 공감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있지도 않은 혈흔이 있었다고 국회에서 주장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합동심문 결과가 어긋남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다고 거짓말을 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당시 관련자들이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진실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료 공개만이 정답이다. 합동 신문 보고서를 포함하여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은 물론이고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 정보도 모두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진실이 밝혀지는 유일한 길은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자 인권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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