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 거짓 신고한 사업주 형사고발

강남내일신문l승인2015.11.22l수정2015.11.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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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이덕희, 아래 강남지청)은 건설업종 등 사업장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강남지청(지청장 이덕희)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30일까지 건설업종 등 사업장 63개소를 대상으로 1차 기획조사를 실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명을 적발하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과 총 6천만 원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는 사업주의 협력이나 방임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적발되더라도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만 처분이 그치는 등 가벼운 처별 역시 부정수급자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남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와 더불어 피보험자격취득(입사일)을 거짓 신고하고 서류를 허위로 증명한 사업주(법인)에 대해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연대반환 명령했으며, 법인사업주 및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수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그동안 사업주가 부정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을 차단 것으로 앞으로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지청은 성형외과의 경우 데스크를 담당(예약접수 등)하는 코디, 고객을 모집하고 상담하는 상담실장 등의 경우 단기간 근무하고 이직이 잦으나, 동일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수로 서로 간 친분 등으로 인해 조직적인 부정수급 개연성이 클 것으로 예상해 동 업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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