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6년이나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설립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재단 출범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함께 이사를 통일부 장관과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나 총리부 산하로 옮기거나, 통일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통합할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또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보다 더 강한 의지와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 보수와 진보가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볼 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여야 정당에 이사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시작부터 충돌과 대립을 전제한 것”이라며 “재단설립을 민법에 준한다고 하면서 설립에 필요한 이사 추천을 정당에 맡기고 정당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단이 출범할 수 없게 만든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자는 법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서방세계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드니 대한민국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면피성 목적에서 만들지 않았느나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북한인권법의 구조는 사실상 북한 인권 재단의 출범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천 몫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 5명씩이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법이 제정된 이래로 현재까지도 이사 추천 등 여야 갈등으로 재단 출범이 지연돼왔다.

한편,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과 행정조치, 민주당과의 협상 등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