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진단·치료비,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해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사무장 병원 및 면허 대여약국의 각종 불법행위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자신들의 영리추구에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인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행정조사 등 적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사무장 병원 등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21년 12월 기준 3조 3,674억원에 이르고, 환수율은 6.02%에 그쳐 해마다 누적되는 미 환수액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재정누수로 인해 부족해진 건강보험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건강과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서 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을 척결할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도입되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이 가능하며, 수사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진료비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불법 개설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주범인 사무장병원을 하루빨리 근절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