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년(22.5.10~23.5.9) 유예됐다. 이 영향으로 보유세 과세기준일(6/1)을 앞두고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의 변화 수준을 보면,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3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기존(중과세) 대비 5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과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다주택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할 공시가격 조정 등 보유세 개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정 과제에 따라 앞으로 민간임대사업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어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며 0.01% 올랐다. 재건축이 보합(0.00%)을 나타냈고 일반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0.00%, 경기ㆍ인천은 –0.02%를 기록했다. 전세시장은 서울과 신도시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

[매매]

서울은 재건축 추진 기대감에 광진, 용산 일대 노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광진(0.06%) △용산(0.05%) △강남(0.04%) △동대문(0.04%) △관악(0.03%) △구로(0.03%) 순으로 올랐다.

광진은 광장동 워커힐, 자양동 우성1차 등이 2,0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등이 500만원~2,500만원 올랐다. 강남은 압구정동 현대8차, 신현대, 도곡동 역삼럭키, 삼호 일원동 개포우성7차 등이 2,5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매물 증가에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도봉(-0.04%) ▼노원(-0.02%) ▼양천(-0.01%) ▼성동(-0.01%) ▼서대문(-0.01%) 일대는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일대의 상승세가 여전히 두드러졌지만 특별법이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시되면서 일부 실망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산(0.08%) △산본(0.01%) 등이 상승했지만 ▼동탄(-0.05%) ▼평촌(-0.02%)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일산은 마두동 강촌5단지라이프, 주엽동 강선15단지보성, 일산동 후곡6단지동부, 건영 등이 25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동탄은 목동 e편한세상동탄,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 석우동 예당마을신일유토빌 등이 1,0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파주(0.06%) △이천(0.04%) △남양주(0.03%) △안산(0.01%) △의왕(0.01%) 순으로 올랐다.

파주는 문산읍 두산위브가 1,000만원 상승했다. 이천은 증포동 신한이 500만원 올랐다. 남양주는 별내면 청학주공1,2단지가 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화성(-0.08%) ▼용인(-0.05%) ▼수원(-0.05%) ▼성남(-0.04%) 등은 떨어졌다. 화성은 병점동 다정마을신한에스빌1,2단지, 느치미마을주공뜨란채3단지 등이 500만원~1,500만원 하락했다.

[전세]

서울은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둔 임차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역 별 변동률이 달랐다. △양천(0.16%) △서대문(0.11%) △종로(0.07%) △관악(0.06%)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양천은 목동 한신청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가 2,500만원~3,5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현저동 독립문극동, 냉천동 돈의문센트레빌 등이 1,500만원 올랐다. 반면 ▼강동(-0.22%) ▼용산(-0.13%) ▼동대문(-0.07%) 순으로 하락했다. 강동은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이 500만원~2,500만원,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가 2,000만원~2,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일산(0.10%) △분당(0.04%) 등이 오른 반면 ▼동탄(-0.16%) ▼위례(-0.02%) ▼평촌(-0.02%) 등은 떨어졌다.

일산은 마두동 백마5단지쌍용한성,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동탄은 오산동 동탄역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6.0, 청계동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등이 1,000만원~3,000만원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성남(0.14%) △군포(0.08%) △남양주(0.07%) △평택(0.07%) △김포(0.06%) 순으로 올랐다.

성남은 단대동 단대푸르지오, 도촌동 휴먼시아섬마을5단지 등이 500만원~2,500만원 상승했다. 군포는 당정동 당정마을엘지가 1,000만원 올랐다. 반면 ▼화성(-0.13%) ▼수원(-0.07%) ▼안양(-0.04%) ▼인천(-0.04%) 등은 하락했다. 화성은 남양읍 우림필유, 반월동 반달마을1단지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떨어졌다.

<전세가격 상승 속에 매매가격 지역에 따라 혼조>

지난주(5/3) 인수위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이번 주(5/10)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에 대한 개정 의지가 강한 상황이지만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8월 임대차3법 2년 차를 맞이해 신규계약으로 전환되는 물량들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전망이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은 잠길 가능성도 높다.

특히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던 대출 규제 완화 시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다시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 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부동산R114리서치센터 윤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