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진 의원(강남을, 사진)은 10일 환경친화적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해 원전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어떤 산업분야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산업인지를 분류하는 녹색산업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 에너지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무공해 전력(Carbon Pollution-Free Electricity)’의 하나로 원자력 발전을 명시했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원전을 녹색활동으로 분류해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일류 원전 기술국이라는 위상은 추락하고, 국내 원전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 기반을 되살리고 원전 수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들은 원전을 녹색 활동으로 분류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 무너진 국내 원전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원전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힘 태영호ㆍ유경준 의원 등 총 39명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