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위원장, “위탁사업 정비 통해 규모 축소하거나 사업 개편해야”

▲ 이도희 위원장이 지난 20일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가 지난 3월 강남구의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도희, 아래 특별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20일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채택했다.

이도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민간위탁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차례의 회의 및 간담회 개최,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의견청취 등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탁사업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규모에 대한 점검과 민간위탁 업체 선정 기준 및 장기 위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현재 소수 업체의 장기 위탁과 독과점에 대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침 마련과 함께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감사 실시와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여기에 개포8단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해당 단지 주민만 이용한다면 예산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인근 주민의 이용률 및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나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 시설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특위에서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및 강남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구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되므로 신규 인력채용 및 사업추진에 대한 조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끝으로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의 인력 규모를 강남구 중기인력계획에 반영하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서 권고한 내용 중 재계약, 사업변경, 감사 결과 등 의회와 소통이 필요한 사안은 조례개정을 통해 구의회 보고를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도희 위원장은 “이번에 특위를 함으로써 막연하게 생각했던 위탁 현황에 대해 알게 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면서 “하지만 워낙 방대한 규모이다보니 모든 위탁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해서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동안 구청은 위탁사업들을 다양화하는 등 양적확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효과가 없는 위탁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업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행정서비스 질을 높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