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OECD와 정반대로 부동산 소유자 세부담 가중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부담액, 전년대비 56% 상승 정수희 기자l승인2021.11.28l수정2021.11.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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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징벌적 조세제도 집값 안정 실현시킬 수 없다”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이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와 대조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가(센터장 유경준, 사진)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ㆍ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췄고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됐다.

한편, 최근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침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을)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과 현저히 다른 수치라고 유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중 주요 쟁점별 설명자료에서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 기재부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이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천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7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시행 이래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과거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통계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수희 기자  flower7306@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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