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진 의원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강남을)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폐기 및 요소수 부족사태 해결 촉구와 서울시 국비보조율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우선이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칼 끝에 묻은 꿀’처럼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칼날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가 기재부와 협의하지도 않은 채 내년 1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데 이는 곳간지기인 홍 경제부총리를 바이패스(우회)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경제부총리는 “국민지원금 25조원이든, 손실보상 50조원이든 여러가지 재정상 무리가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면서 국채발행과 관련 “필요하면 발행해야겠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려고 발행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중국발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해 “중국 수입 비중이 98%인데 그렇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방식이 아니다”라며 “요소수 수입이 가로막히면 산업은 물론 국민 일상생활도 타격 받는만큼 최소한 전 국민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요소수 긴급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글로벌밸류체인(GVC)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가 초기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서 1만8700톤이 선적돼 이미 한국을 향해 떠난 상태로 국내 들어오면 단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예산과 관련해 장기전세주택사업 국비지원과 국비보조율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서울시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정책인데 반해 국비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인 집값 상승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코로나팬더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보조율이 여전히 타 시ㆍ도에 비해 절반수준”이라며 “국비보조율 차등지급은 서울시민들에게 부당한 처우이니 타 시ㆍ도와 동일하게 국비보조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