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이란 작은 불씨가 보여도 정부가 곧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요소수 사태를 보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미 지난달 11일 중국의 수출품목 규제 조치가 시행되며 1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련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뒷짐만 지며 방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로마에서 30여분간 회담했을 당시에도 요소수와 관련해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났다.

외교는 곧 그 나라의 국격을 상징한다. 요소수가 민생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한중 외교수장 회담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논의가 없고, 장관은 18일 동안 요소수 수출 통제를 몰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참사’이다.

요소수 부족 사태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정부에 세금은 많이 내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했고, 피해는 왜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오는지 정부를 향해 묻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요소수 부족’이라는 작은 불씨가 커져 ‘요소수 대란’이라는 커다란 화염, 대형 산불로 번져야 비로소 불을 끄려고 하는 안일한 ‘소방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요소수 대란이라는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측했으면 외교적 협의를 통한 수입루트 다변화 등 ‘화재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외교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커질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내 소요분의 2달치 물량인 중국 요소 1만8,700t이 곧 국내로 반입된다. 당장 요소수 부족 사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러한 ‘소방대 행정’과는 우리 정부가 절연해야 한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사고에 빠져 하루하루 앞만 보는 무능력한 행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행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 정책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