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오른쪽)이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이준석 대표로부터 현판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정책연구원은 연구원장인 유경준 국회의원(서울 강남병)을 비롯해 부동산ㆍ도시정책, 미래ㆍ국제경제ㆍ과학 기술정책, 거시ㆍ금융, 재정ㆍ복지ㆍ노동, 보건의료, 교육, 문화ㆍ체육 분야 등 각 정책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유경준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패한 정책들로 도시경쟁력이 추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망가진 상황”이라며 “서울정책연구원은 그동안 망가진 국가 정책과 서울시 정책들을 정상화해 국민과 서울시민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책연구원은 출범식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창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친 집값-전세 대란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손재영 건국대 교수와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손재영 교수는 “현 정부의 농단을 망가진 부동산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는 공공주도 사업을 강제하기보다는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한 보유세 인상이 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부동산 조세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총체적으로 망가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교수는 “현재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난개발, 노후화, 정비구역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비효적 공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현재 서울시 주택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한 개발밀도 상향’, ‘서울 내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영 교수는 “발제에서 제시된 방안들과 함께 서울의 주택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공급이 가능한 국공유지, 장기미집행시설, 저층주거지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현 교수도 “정책당국은 주택이 입지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재화임을 인식하고, 수급총량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경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 주거사다리의 복원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의 공급이 가장 우선이며, 임대차3법과 양도소득세 중과 등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원위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정책연구원은 향후 매월 정책토론회 및 좌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정리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선ㆍ총선ㆍ지방선거 등의 공약 개발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