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ㆍ2동 김세준 의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과 매출하락으로 많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 켠이 무거워집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처럼 팍팍한 현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배달앱을 이용하여 배달을 시켜보셨을껍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비가 무료인 곳부터 많게는 5천원까지 부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배달비 뿐만 아니라 각종 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2만원기준 배달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용, 부가세 등 각종 수수료를 떼고 나면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입금액은 40%~ 60%정도입니다. 여기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판매자로써는 배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음식 값을 매장 판매 금액과 다르게 더 비싼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최소 주문금액을 정하여 필요하지 않는 양을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강남구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시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플러스 지원과 융자지원 등 여러 지원 사업이 있지만, 갈증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배달앱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한시적 배달앱 수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수원, 인천, 경기, 과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공공배달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관련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광고비,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배달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세금을 투자하여 만든 더강남앱을 공공배달앱과 연계ㆍ발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부담도 줄이는 것과 더불어 강남을 홍보 할 수 있는 3가지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거대해진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정 감사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남구에서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법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에서는 11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만큼 소상공인 분들과 강남구민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 역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더불어 강남구민 모두의 희망에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희 강남구의회 또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